금융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나 상향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무려 24년 만의 대변화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순간 많은 분들이 "그동안 여러 은행에 5000만원씩 나눠 넣었던 자금을 이제 한 곳에 몰아넣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예금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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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바뀐다? 은행권 판도 달라짐 예상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주요 내용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적 300인 중 재석 184인 전원이 찬성했죠. 그만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라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한도 상향이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들이 협의를 통해 예금거치기관별 보호 한도가 다를 경우 자금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죠.
추가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도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함께 상향됩니다. 다만 이것은 퇴직연금 적립금 전체가 아니라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만큼만 해당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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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 이게 왜 중요할까?
예금자 보호제도는 생각보다 우리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 많은 은행이 망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만, 금융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절대 안전한 곳은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쉽게 말해 '금융회사가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국가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안전장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 제도가 있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전체 예금 중 보호받는 비중이 기존 49%에서 58%로 늘어나고, 보호예금계좌 비중도 97.9%에서 99.2%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일반 예금자들의 돈이 보호받게 되는 셈이니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더 높아질 거라 기대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서 벌어질 변화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볼까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간에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조금 올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무한정 수신을 확대할 수 없어 오히려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지금처럼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황은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가 솔깃해도 5000만원 이상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선뜻 예금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은행에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머니무브'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2022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우리 같은 평범한 예금자들에게 이번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쪼개기 예금'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동안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굴리는 분들은 여러 은행에 나눠 예금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는데, 이제 1억원까지는 한 기관에 맡겨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국회입법조사처도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도 상향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5000만원 한도 때문에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이자율 인하나 수수료 인상 등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니 또 양날의 검과도 같네요.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디는 제외될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보호되는 상품:
- 정기예금, 적금
- 외화예금
- 예금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DC형, IRP)
- 연금저축(단,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에 한함)
보호되지 않는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 환매조건부채권(RP)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4]
이 구분을 잘 기억해두시고 자산을 배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높은 금리를 좇아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다른 나라는 어떨까?
사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이후 무려 24년간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이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했고 물가 역시 많이 올랐는데 말이죠. 이번 상향 조정은 그런 의미에서도 시기적절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주요국들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보면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 3천만원), 일본은 1000만 엔(약 9100만원), EU는 10만 유로(약 1억 4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억원도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치며
9월 1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예금 전략을 다시 생각해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점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순히 금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자금 용도와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자금이라면 접근성이나 편의성도 중요한 요소가 될 테니까요.
또한, 이번 한도 상향을 계기로 자신의 금융 자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계좌들을 통합하거나 반대로 금리가 더 높은 금융기관으로 일부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은 계속 변화하니 각 금융기관들의 대응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행들이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특판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고, 저축은행들의 금리 정책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9월이 다가오는 동안 미리미리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융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보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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