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라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이 상원에서 66대 32로 절차 투표를 통과했거든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가 완전히 뒤바뀔 테니까요.
앞서 제가 다뤘던 USD1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 상장 소식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관련 움직임들도 결국 이런 규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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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어스 액트 통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
도대체 지니어스 액트가 뭔데 이렇게 난리야?
일단 기본부터 이해해봅시다. 지니어스 액트(Guardrails and Enforcement for Neutral Issuers of United States Stablecoins Act)는 말 그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법안이에요.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그냥 "우리는 1달러당 1코인으로 발행해요!"라고 하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뒤에 진짜 돈이 있는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됐죠.
이번 법안은 "이제 장난 안 친다"는 메시지예요.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려면 제대로 된 규제 안에서 하라는 거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USD1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 상장 소식! 이것만 알면 다 보입니다!
1대1 준비금 보유, 이게 진짜 핵심이야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1 준비금 보유 의무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진짜 100달러어치의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아무 자산이나 되는 게 아니라 현금, 미국 국채, 보험예금, 단기환매조건부채권 같은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해줍니다.
지니어스 액트 핵심: 1:1 준비금
- 스테이블코인 발행액과 동일한 가치의 안전 자산 보유 필수.
- 인정 자산: 현금, 미국 국채, 보험예금, 단기환매조건부채권 등.
- 발행 규모 500억 달러 이상 시 매월 준비금 현황 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
이거 진짜 혁명적인 변화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들이 "우리는 달러로 백업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발행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가면 매월 준비금 현황을 공시하고 외부 회계감사까지 받아야 해요. 투명성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거죠.
소비자 보호도 확실히 해준다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들이 발행사 파산 시에도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잖아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망해도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준비금은 발행사의 다른 자산과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발행사가 다른 사업으로 망해도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건드릴 수 없다는 뜻이죠.
규제 감독은 어떻게 되나?
연방통화감독청(OCC)이 승인한 기관들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허가제로 바뀌는 거죠.
100억 달러 이상 발행하는 대형 발행사들은 연방 감독을 받고, 그 이하는 주정부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정부 규제라고 해서 느슨한 건 아니에요.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외국 발행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과 비슷한 규제 체계를 가진 나라의 발행사만 허용하고, 그마저도 미국 내 예치기관에 준비금을 보관해야 해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찍은 이유
이 법안 소식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왜 그럴까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건 암호화폐 전체의 신뢰도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규제가 생긴다고 해서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시장 형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1900억 달러로 아마존보다도 커졌다니까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도화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도 더 활발해질 거예요. 지금도 정치권에서 "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해외 송금 시장만 봐도 그래요.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으로는 3-5일 걸리는 송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는 몇 분 만에 끝나니까요. 수수료도 훨씬 저렴하고요.
다만 한국은행은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통화정책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래 내용 ㅎ
원화 스테이블코인 패권전쟁! 금융위 vs 한은, 누가 주도권 잡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절차 투표 통과는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 하원 표결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66대 3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규제를 못 맞추는 발행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제대로 준비한 발행사들만 살아남겠죠.
테더나 서클 같은 기존 대형 발행사들은 이미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생기면서 시장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리플이 서클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어요. 규제가 확실해지면서 업계 재편도 본격화될 것 같네요.
결국 이번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을 투기 수단이 아닌 진짜 결제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규제는 생기지만 오히려 시장이 더 건전해질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무법지대보다는 제대로 된 룰 안에서 발전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요. 👍
이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개인적인 생각과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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