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폭탄선언을 했네요. 이번엔 하수도 요금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올린다고 하는데, 총 92.5% 인상이에요. 😱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서울시에 사시는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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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하수도 요금 매년 14% 인상, 우리 집 수도요금 얼마나 오를까 |
싱크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서울시가 내세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싱크홀 방지를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서울 하수관로 1만866㎞ 중에서 3,300㎞가 매설된 지 50년이 넘은 초고령 하수관이래요. 전체의 30.4%나 되니까, 거의 3분의 1이 할아버지뻘 하수관인 셈이죠.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92건 중 40건이 노후 하수관로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올 3월에 강동구 명일동에서 깊이 30m 싱크홀이 생긴 것도 기억나시죠?
서울시 하수관로 현황
- 총 하수관로: 10,866 km
- 50년 이상 노후 관로: 3,300 km (30.4%)
- 최근 5년 지반 침하: 92건 (하수관로 원인: 40건)
우리 집 하수도 요금, 실제로 얼마나 오를까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 집 수도요금이 도대체 얼마나 오르느냐는 거죠.
현재 하수도 요금은 t당 400원(30t 이하 구간)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 연도 | t당 요금 (원) | 인상률 (전년 대비) | 월 20t 사용 가정 요금 (원) |
|---|---|---|---|
| 현재 | 400 | - | 8,000 |
| 2026년 | 480 | 20% | 9,600 |
| 2027년 | 560 | 약 16.7% | 11,200 |
| 2028년 | 630 | 12.5% | 12,600 |
| 2029년 | 700 | 약 11.1% | 14,000 |
| 2030년 | 770 | 10% | 15,400 |
(2027년 이후 연 14%씩 인상 시 총 92.5% 인상, 위 표는 수치로만의 계산 예시이며, 실제 인상폭은 매년 14%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요. 누진제는 폐지 예정.)
한 달에 20t 정도 쓰는 평범한 가정이라면, 지금 월 8,000원 정도 내던 하수도 요금이 2030년에는 1만 5,400원이 됩니다. 거의 두 배죠. 아, 그리고 누진제는 없앤다고 하네요.
월 5,000원 내던 집이라면 내년에 6,000원으로 시작해서 2030년에는... 계산해보니 정말 부담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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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니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쓸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서울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서 노후 하수관로 100㎞ 정도만 정비하고 있어요. 이런 속도로는 노후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1,152억원을 요청했는데, 결국 338억원만 받게 됐고... 부족한 예산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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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은 어떨까
솔직히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 평균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25.9%인데, 서울은 55.5%니까 두 배 이상 높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마 서울이 시작하면 다른 지역도 따라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서울시는 2020년 이후 특별시·광역시 중 유일하게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다는데... 이것도 좀 억울한 상황이죠.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6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인상 폭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누진제를 없앤다는 것도 좀 아쉬워요. 물 절약 유인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차라리 기본 요금은 적당히 올리되, 많이 쓰는 구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 5년간 매년 14%씩 오른다는 게 정말 부담스럽긴 하지만, 싱크홀에 빠질 위험을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위한 투자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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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니며 개인적인 생각과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관련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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