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MG손해보험 정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9월 4일부터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이 업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보험회사 하나 문 닫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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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보' 드디어 출범했는데, 과연 우량 인수자 나타날까 |
122만명의 보험계약자, 521명의 임직원이 엮여있는 대형 사안이에요.
게다가 예금보험공사가 연내 매각을 희망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량한 인수자가 나타날까요?
예별손보 출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서 만든 가교보험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MG손보가 문 닫기 전까지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무려 4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결국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가교보험사 방식이에요.
일단 임시 회사를 만들어서 보험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사이에 새로운 인수자를 찾거나 아니면 5개 대형 손보사로 계약을 나눠서 이전하겠다는 거죠.
직원 55% 고용 합의, 연간 300억 인건비 절약 효과
예별손보 출범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협상이 바로 고용 승계 문제였습니다. MG손보 노조는 처음에 65%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는데, 결국 55% 수준인 281명
을 승계하는 걸로 합의됐어요.이게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인건비 절약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전체 521명 중 280명만 고용하면서 임금도 기존의 90~95% 수준으로 삭감했으니, 연간 300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고용된 직원들에게는 6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구직지원금도 제공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실자산 채권 예보 청산 진행 중, 예보기금 수혈 예정
예별손보가 떠안게 될 부실자산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4.1%에 불과해서, 가입자 전체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실자산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금보험공사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서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실채권들은 예보기금을 통해 처리하게 되겠죠.
예보는 이미 상환기금 청산과 특별계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자산 회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별손보 정리 비용도 결국 이런 기금으로 충당될 텐데,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손해율 높았던 실손·암·실비보험 등 계약 일정부분 정리
MG손보가 부실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해율이 높은 보험상품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암보험, 실비보험 같은 상품들의 손해율이 매우 높았거든요.
실손보험의 경우 4세대부터는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MG손보가 판매했던 기존 계약들은 여전히 손해율이 높은 상태였을 겁니다.
예별손보는 이런 손해율 높은 계약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마 계약이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정리하거나, 조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물론 기존 계약자들의 권익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량 인수자가 정말 나타날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별손보를 인수할 우량한 인수자가 정말 나타날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4차례 매각이 실패했고, 메리츠화재마저 포기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예별손보는 존속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업무범위도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로 제한돼 있거든요. 신규 영업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계획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인수자가 없으면 5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로 계약을 나눠서 이전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연내 매각 희망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026년 말까지 계약이전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MG손보 사태는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해요.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보험회사들의 무리한 영업 확대...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별손보가 성공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122만명의 보험계약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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