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미국과 유럽은 벌써 현실…한국은 법안만 17개?
이상한데? 정무위에 올해 안 제출된다던 가상자산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 단계를 못 밟고 있습니다. 11월 19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을 들여다보니 금융위가 입법 목표로 잡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는커녕, 정무위에 올라온 17개 법안 중 단 한 건도 본회의 상정을 못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2월 9일. 국회 정기회의 종료 예정일까지 정확히 33일만 남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촉박한 시간일까요? 통상 새로운 법안이 실질적 효력을 갖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기간은 실질적으로 "공중제비"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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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선진화? 12월까지 33일의 타이밍… 한국은 왜 또 뒤처지나 |
정치권의 속도 게임, 실상은 진흙탕 싸움
올해 초만 해도 흥겨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10월 국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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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Cryptocurrency Regulatory Status (as of November 2025) |
핵심은 여기.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17개입니다. 그 중 11개는 기존 법 개정안이고, 5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4개, 국민의힘 4개씩 발의했으니 여야 간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디테일"이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이자 지급, 해외 규제…의견 충돌 심각
한국은행 vs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회까지…셋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중심 발행을 고집합니다.
금융위원회
산업 경쟁력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줘도 되나?"라며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홍콩은 이미 다 정했는데... 그럼 한국은? 여전히 "자, 어떻게 할까?" 하는 중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 실시간으로 축소되는 중
2025년 상반기 시가총액: 13.6% 급락
일평균 거래량: 12% 하락
사용자 수: 11% 증가 (아이러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플랫폼을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려간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는?"이라고 물으면서, 현실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 한국은 계속 뒤쳐진다"는 신호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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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s Cryptocurrency Market Decline: Market Cap and Trading Volume (2024-2025) |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은 이 싸움의 핵심은 "원화의 국제화" 문제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2,895억 달러(약 340조 원)에 달하며, 그 중 90%가 달러 기반이에요. 달러는 거래소 결제 수단을 넘어 디파이(DeFi), 국제 송금, 무역 결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2024년 수출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결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원화의 국제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발행자 자격, 자본금, 감독 권한… 뭘 할지 말지" 싸우고 있네요.
시간이 흘러도 결국 같은 패턴…2017년 악몽이 반복되는 건가?
"2017년 사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얼마나 타격받았는데, 또 반복하려고?"
그 때 당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규제 메스를 들었고, 업계는 우왕좌왕했고,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홍콩은 명확한 규칙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법안이 17개인데 정작 정해진 게 없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건
정치권이 "날림 입법"을 걱정하는 만큼, 완성도 높은 법안을 올바르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넘길 수 없다는 건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적어도 정부안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흐르는 건 한국만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무대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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