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큰 수술' 단행됐다, 이재명의 6대 구조개혁 - 정보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6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여섯 개 분야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개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표면적으로는 경제 정책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가 얼마나 경직되고 막혀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국 경제의 '큰 수술' 단행됐다, 이재명의 6대 구조개혁

진짜 문제는 '잠재성장률'이다

먼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최대 과제가 '잠재성장률 반등'입니다. 들어본 듯한데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 경제의 실제 '체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잠재성장률 30년 추이: 5.8%에서 1% 이하로 급락

1994-2004년: 5.8%

2004-2014년: 3.8%

2014-2024년: 2.8%

2025년 예상: 1%대 → 2026년 0.7% 수준

정부가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진다는 이 대통령의 표현이 과장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렇게 가면 조만간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제 비교입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여전히 2.1%, 일본도 0.5%인데, 한국이 1%대로 떨어진다는 건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빠르게 체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 대통령이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인 상태, 그게 한국 경제

이 대통령이 비유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표현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효과를 못 본 건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혈관이 막혀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6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뭘 바꾼다는 걸까요?

1단계: 금융 개혁 -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

이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비판한 부분이 금융입니다.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격차: 저신용자 금리는 올라, 고신용자 금리는 제자리

이건 추상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현실적 데이터가 뒷받침합니다. 5월, 저신용자(신용점수 600점 이하)와 고신용자(951점 이상)의 대출금리 격차는 1.82%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인 9월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신용자 금리는 오르고 고신용자 금리는 거의 그대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이건 저신용자들이 은행에서 문을 닫히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악순환입니다. 이 대통령이 금융 개혁을 우선순위에 올린 건 이런 현실 때문입니다.

2단계: 공공기관 개혁 - '불필요한 임원'을 정리한다는 뜻

개혁 원칙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

과거의 구조조정은 보통 아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그 반대를 제시했습니다. 상위 직급부터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석연료 중심의 5개 발전자회사와 기능이 겹치는 금융공기업의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규제 개혁 - 메스만 댈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규제 제거' 방식이 아닌 선별적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AI, 바이오 등 미래 기술 분야는 풀어주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4단계: 교육·노동·연금 개혁 - 인적자원이 답이다

나머지 세 개 분야(교육, 노동, 연금)는 모두 인적자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입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하고, 고령층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평생교육으로 재교육 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개혁의 시간표: 내년이 'DO OR DIE'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시간을 끌면 안 한 것과 같다"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권 초기의 국정 동력이 강할 때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내년(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기득권 집단의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시장의 반응과 현실적 과제

시장에서도 이 같은 구조개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언과 실행은 다르다"는 실리적 평가도 나옵니다. 과거 정부들도 개혁을 외쳤지만 기득권의 벽에 막혀 부분적 성과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 개혁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저신용자들이 겪고 있는 '금융계급제'적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변곡점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선언에 그칠까

한국 경제가 30년 동안 5.8%에서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단순한 순환적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구조적 위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술 혁신 부족, 경직된 시스템. 이 모든 게 겹쳐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구조개혁이 성공하려면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딛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내년 한 해가 정말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경제 정책 구호에 그칠 것인지는 앞으로의 실행력에 달렸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금융 개혁입니다. 서민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는지, 저신용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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