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봅시다. 요즘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야근과 야근으로 번 돈인데, 세금으로 가는 금액을 보면 "내가 진짜 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건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건가" 싶을 정도죠. 특히 연봉이 88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뜬금없이 팍 올라갑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심한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세청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세는 무려 2.4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는 1.2배 정도 늘었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직원은 조금 늘었는데 세금은 훨씬 많이 늘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직장인들이 느끼는 "세금폭탄"의 정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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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은 정말 봉인가? 세금폭탄의 구간 |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증가했을까?
2014년: 국세 전체의 12.4%
↓
2024년: 국세 전체의 18.1% (5.7%p 증가)
같은 기간 법인세의 비중이 18.8%니까, 이제 직장인이 내는 세금이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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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 증가 추이 (2014-2024년) |
뭐가 가장 문제냐면, 이건 정부가 일부러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법정 세율이 바뀐 게 아니라, 오래된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전문가들은 "조용한 증세(브래킷 크리프)"라고 부르더군요.
과세표준 구간이 2008년 이후 거의 안 바뀌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8단계로 나뉘는데, 이 기준이 2008년부터 거의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
연봉 5000만원~8800만원 구간 (24% 세율)
↓ (단 1원만 넘어가도)
8800만원 이상 구간 (35% 세율)
2023년에 조금 개편되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임금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2014년에 연봉 8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103만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엔 253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어요. 과표 구간은 그대로인데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자꾸 늘어난 거죠.
이게 바로 "세금폭탄"의 진짜 원인입니다. 임금은 올라도 공제 기준은 안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세율별로 봤을 땐 더 명확해집니다
이 통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와요. 2010년에는 전체 근로자 중 76%가 6% 세율을 적용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엔 이 비율이 43.2%로 뚝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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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별 적용 근로자 비중 변화 (2010-2022년) |
6% 세율 적용 근로자
2010년: 76%
2022년: 43.2%
15% 세율 적용 근로자
2010년: 20.2%
2022년: 43.4%
결국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꾸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로 조건이 좋아진 게 아니라, 물가 상승과 기준의 미조정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올해 2025년부턴 뭐가 또 생겼나?
⚠️ 2025년부터 "깨알 증세" 시작!
2025년부터는 기업에서 임직원에게 주던 직원 할인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래 비과세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추가 세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봉인가?
음... 그렇다고는 못 할 것 같아요. 다만 "안타까운 상황"이긴 확실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하며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세금 구조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크게 변했는데 세법은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뜻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올랐는데 기준은 안 올라갔다? 이건 공정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인 개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손놓을 수도 없습니다.
- 첫째,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특히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둘째, 부양가족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세요. 여야를 막론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올해 또는 내년에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
세금폭탄의 정체를 파고 보니, 결국 "제도의 낙후"가 문제더군요. 정부가 악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게 아니라, 오래된 기준이 현대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직장인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이 봉인지는 아니지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 체계의 희생자"인 건 확실합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근로소득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기본공제액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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