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만 해도 국민연금 얘기하면 으레 '미안하지만 이건 기대 안 하는 게 낫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지난 27일, 정말 오랜만에 일하는 고령층에겐 좋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그것인데, 요약하자면 일해서 벌어도 더 이상 그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식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정리해드릴게요.
 |
| 일하는 것 때문에 연금이 깎인다고?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 |
지금까지는 왜 일하면 연금이 깎였을까?
제가 이걸 좀 오래 관찰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이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일을 하면 그 때문에 받는 연금이 깎이는 겁니다. 보험료를 다 낸 사람이 은퇴 후에도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연금을 깎는 것뿐이라니요.
기존 규칙 (감액 제도)
-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A값, 약 309만 원)
- 감액: 월 소득이 309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25% 삭감
- 사례: 월 350만 원 수입 시 → 41만 원 초과 → 약 2만 원 감액
지금 들으면 '뭐, 2만 원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적게 받는 연금에서 추가로 깎인다는 게 상징적으로 참 불공평했어요.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200만 원이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번에 손을 쓴 방식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기존 A값(309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을 더해서 감액 기준을 509만 원까지 올렸다는 거에요. 즉,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 없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액 시작
감액 시작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월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실제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볼까?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 테니 자신의 상황과 맞춰보세요.
변경 전: 약 2만 500원 감액
변경 후: 감액 없음 (0원)
*연금 전액 수령 가능
변경 전: 약 10만 원 감액
변경 후: 감액 없음 (0원)
*509만 원 미만이라 안전
여전히 감액이 적용되지만, 기존 1·2구간 감액분이 사라졌으므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여기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꺼내보고 싶은데요.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의 현실이 고민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느껴요.
기존 제도는 '일하는 거, 그거 우리가 허락할 수 없으니까 연금 깎을 거야'라는 식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 일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점에서 되레 비효율적이었어요. 정부도 어차피 월 509만 원 수준까지는 어르신들이 일하도록 격려해도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게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개인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본 거겠죠.
그럼 실제 시행은 언제부터일까?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노후 소득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이미 국민연금 수급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년 상반기쯤에 담당 기관에 문의해서 자신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맨 앞에서 언급했던 월 509만 원 기준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결국 당신의 미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당신에게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감액, 일하는노인, 고령층근로소득, 국민연금법개정, 월509만원, A값, 연금감액제도, 노후소득, 복지정책, 퇴직후일자리, 고령사회, 연금수급자, 실버일자리, 정부정책, 연금정책개선, 생활안정성, 근로의욕, 사회보장제도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