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회생, 정말 이대로 갚아야 하나 고민하시나요

월 400만원 소득에 1억 채무... 과연 길이 있을까

지난 3년간 법률 정보 업계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많답니다. 바로 개인회생이 정말 가능한지. 특히 다세대 건물주인 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월급은 400만원 정도 받는데 빚이 1억을 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정말 회생 가능한 걸까요? 정직하게 말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 달라진 부분들을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내 볼게요. 복잡한 법조문 대신,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남고 얼마를 갚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사는데... 회생신청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 소유의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법원은 이를 전혀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임대차는 오히려 많은 회생 사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거든요. 중요한 건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이 당신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다세대건물 자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무상거주는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금 같은 주거비 부담이 없으니까
청산가치가 더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변제할 돈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물론 한 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생계비 계산할 때 주거비 추가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기본 최저생계비는 동일하게 인정받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가 올라도... 변제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2025년부터 최저생계비가 확 올랐거든요.

가구 구성	2024년	2025년	인상액
1인	1,337,067원	1,435,280원	+98,213원
2인	2,209,565원	2,359,595원	+150,030원
3인	2,828,794원	3,015,212원	+186,418원
4인	3,437,498원	3,658,664원	+221,166원

어? 그럼 변제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으실 분들 있을 거예요. 반대예요.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면 월급에서 빼는 금액이 커진다는 거고, 그럼 변제해야 할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소득이 400만원인 분이 1인 가구라고 치면

2024년 기준: 4,000,000원 - 1,337,067원 = 2,662,933원을 매달 변제
2025년 기준: 4,000,000원 - 1,435,280원 = 2,564,720원을 매달 변제

차이가 보이나요? 매달 거의 10만원씩 덜 갚아도 되는 거예요. 3년이면 360만원이 탕감되는 거고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갚게 되는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월소득 400만원, 1억3천만원 채무를 가진 1인가구 기준으로요.

변제금 계산 과정

월 가용소득 = 400만원 - 143만5천 원(최저생계비) = 약 256만5천원
3년(36개월) 기준 총 변제금 = 256만5천원 × 36개월 = 약 9,234만원
변제율 = 9,234만원 / 1억3천만원 × 100 = 약 71%
면책액 = 1억3천만원 - 9,234만원 = 약 3,766만원

다시 말해, 1억3천만원 중에서 약 92백만원 정도를 36개월에 걸쳐 갚고 나면 나머지 약 37백만원은 탕감되는 거예요.

2025년부터 이렇게까지 좋아졌대요

개인회생 제도가 올해부터 정말 많이 개선됐어요. 나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엔 진짜 기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채무액 한도를 2배로 늘렸습니다

솔직히 이건 충격이었어요.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가 됐거든요. 담보부채무도 10억에서 15억원으로 늘었고요. 그동안 빚이 5억 이상인 분들은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많아졌어요

기존에는 5년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자녀 가구 (자녀 2명 이상): 최대 24개월 단축 → 3년으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24개월 단축 → 3년으로 가능
65세 이상 고령자: 최대 12개월 단축

그런데...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어요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함정도 있으니까요.

거짓 정보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소득을 축소한다거나, 가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주소를 위장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법원이 적발하면 면책이 안 되고 채무가 탕감되지 않아요.

편파 변제도 문제가 됩니다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특정 채권자(가족이나 친구)에게 우선 변제한 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법원이 적발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변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한 분들 많을 거예요. 돈이 나갈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는 거죠.

전체 기간: 약 4개월 ~ 10개월

신청 준비: 1~3주
개시결정까지: 1~2개월 (이 기간에 금지명령이 나와서 추심 중단)
변제 시작: 보통 4~5개월 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좋은 건 좋은데 돈이 얼마나 나가나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전체 비용: 약 100만원 ~ 180만원 (채권자 수 1~10곳 기준)

중요한 부분: 이 돈들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3~4회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어요. 초기 상담할 때 수임료만 내고 나머지는 법원비,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까지 포함해서 서서히 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

2025년은 개인회생 제도가 정말 많이 개선된 해예요. "이제는 기회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혼자서 하지 마세요. 서류가 복잡하고, 법원이 묻는 질문들도 까다롭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사이트 같은 곳에서 여러 곳을 비교해보시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제도를 활용하면 분명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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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면책 공지: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