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년도 예산안, 727.9조 원으로 확정... 정말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을 바꿀까? |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 정부 예산안 대비 1,000억 원 감액되어 최종 727조 8,791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면서, 동시에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예산이라는 게 정치권에선 꽤 의미 있다고들 하는데요.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한지 와닿지 않죠.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쓰일 건지 뜯어보니 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부가 진짜 집어주는 구조가 바뀌었다
처음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선 정책펀드나 AI 지원 등 총 4조 3,000억 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렇게 깎아낸 재원으로 뭘 했냐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무려 975억 원을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에 집중 투입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 맥락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을 봐야 합니다. 과거처럼 "태양광 설치하면 얼마를 지원해드립니다"라는 식의 보조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손을 잡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현장 체감형 보급사업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 모양인데, 학교나 공영주차장 50개소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예산 118억 원,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110억 원도 포함되었어요. 쉽게 말해, 개인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의 문을 활짝 열면서도, 동시에 공공영역에서는 조금씩 확대해나가겠다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라고 봅니다.
AI? 정부가 자꾸 자꾸 자꾸만 쏟아붓는 이유
요즘 뉴스를 보면 AI 예산 이야기가 안 나올 날이 없어요. 올해 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AI를 중심으로 한 경제 전환을 천명해왔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정말 "야, 우리 진짜 AI로 먹고사는 나라 만들 거야"라는 결의가 느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해도 전체 예산 23조 7,417억 원 중 약 5조 1,000억 원을 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건 부처 예산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냥 "좋은 정책"이 아니라, "예산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워요.
-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구축: 618억 원
-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222억 원
-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구 구축: 500억 원 (추가 배정)
- 과학영재학교 설립 및 벤처 지원: 약 266억 원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단기적 성과보다는 "5년,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거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에 밀려나지 말고, 우리도 AI 경쟁에서 살아남자는 거죠. 다만 걱정되는 건 이런 대규모 투자가 정말 서민들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큰 기업들은 이미 해외 기술 확보에 혈안인데, 동네 작은 사업가나 소상공인들이 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가 의문이죠.
취약계층,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까?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 신경을 썼다는 점입니다.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에 63억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 137억 원이 배정되었어요.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상향해서 1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될까요?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해도 행정 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워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으니 일자리가 충분하다고들 하지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임금도 낮은 게 현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흥미로운 건,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햇살론 특례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은 9.9%로 더 낮춰서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경제?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이번 예산에는 지역 거점성장 관련 예산으로 756억 원이 편성되어 지역 AI 전환 지원에 투입된다고 했어요. 또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67억 원의 이차보전 지원,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확대에 250억 원도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과 정책, 그리고 인재들... 이 거대한 흐름을 지역의 작은 예산으로 정말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역을 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서울 근처가 아닌 이상 사업하기 정말 힘들다"는 성토가 끊이지 않거든요. 이번 예산이 정말 지역으로 사람과 투자를 흐르게 할 수 있는지는 2026년이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건 좋은 신호이긴 한데, 이게 정말 체계적인 지역 부활 전략인지 아니면 일시적 처방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국가 채무, 이대로 괜찮을까?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국가 채무입니다. 2026년 국가 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되고, GDP 대비 51.6%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이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적자율입니다.
솔직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빌려 쓰면서 경제를 굴릴 수 있을까 싶어요. 현재의 저금리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불확실하고, 만약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다면? 국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국가 채무의 부담이 결국 다음 세대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편의와 정책 혜택이 누군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 이 예산안이 의미하는 것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하겠다" 는 전략이 명확해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AI, 첨단산업... 이 모든 게 "5년 뒤, 10년 뒤 우리나라가 먹고살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다만 내가 보기에 약간 아쉬운 부분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년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지원이나 생활비 안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예산안은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하긴 한데, 그 방향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지는 실행 과정에서 드러날 거 같습니다. 예산이 가진 좋은 의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서민들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 될 거고요. 앞으로 남은 2026년이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예산, 727.9조, 신재생에너지, AI투자, 첨단산업, 취약계층지원, 국가채무, 지역경제, 미래성장동력, 이재명정부, 기후변화대응, 햇빛소득마을, 자율주행, AI모빌리티, 반도체클러스터, 재생에너지예산, 정책펀드, 경제정책, 정부예산안, 국회예산, 예산분석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