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세제 개편 소식 중에 눈여겨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 원을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들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에요.
적금 운영 방식이나 자산 관리 전략을 싹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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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이제 진짜 사라진다 |
정부 vs 국회, '5천만'과 '7천만'의 줄다리기
원래 정부는 총급여 5천만 원 초과인 준조합원부터 비과세 혜택을 빼려고 했어요. 맞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텐데... 여기서 국회에서 "잠깐, 이렇게 하면 상호금융 예탁금이 최대 2조 1800억 원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외쳤는데요.
기준 상향 합의
결국 예탁금 대량 유출을 막기 위해 "덜 아프게 칼을 대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셈입니다. 5천만~7천만 원 구간 사람들은 현행 비과세 혜택 유지입니다.
그럼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는데?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해요. 지금까지 상호금융 준조합원들이 받던 혜택은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이자소득세(15.4%) 면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2026년: 5% 분리과세
2027년: 7% 분리과세 (단계적 인상)
숫자로만 보면 "아, 그래도 낫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서서히 정상 세율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2천만 원 이하) 혜택도 사라집니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50년 역사가 흔들리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특례는 1976년에 신설됐어요. 농어촌 지역과 서민층 보호 취지였죠. 1995년부터 일몰제가 적용됐지만 국회는 계속 갱신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총급여 5천만 원 이상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결국 "서민 보호"라는 명분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럼 실제로 영향받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
- 예탁금 전략 재점검: 이제 "세금 안 내는 통장"이 아닙니다. 5% 분리과세 적용 후 '실질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예: 이자 150만 원 시 약 7.5만 원 세금 발생)
- 자산 분산 (배우자 활용): 배우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 계좌 활용 시 여전히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2026년, 변화가 시작되는 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난 30일 의결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보통 12월 중 본회의가 진행되는데, 통과되면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년 세법을 새로 공부해야 하는 셈이니 정말 골치 아프죠.
마지막 당부
만약 당신의 총급여가 7천만 원에 가깝다면, 지금이 바로 대비할 시간이에요. 특히 예탁금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의 세제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에 맞춰 더 똑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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