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빚더미에 앉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시켰거든요. 기존에 있던 재기지원센터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건데, 이번엔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준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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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드디어 문열었네요 |
드디어 정부도 현실을 알아챘나 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면 대출 더 주거나, 창업 교육 해주거나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니까 빚이 늘어나는 건데, 또 대출을 주면 뭐하겠어요?
이번 새출발지원센터는 좀 다릅니다. 아예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한방에 처리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문을 열었는데,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직접 참석해서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진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기존 재기지원센터와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전 재기지원센터는 사실 폐업하고 나서 뭐 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재창업이나 재취업 알선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영업자들 진짜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대출 연체 13조원 대박 사태
생각해보세요. 빚 때문에 가게 문 닫은 사람이 바로 재창업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빚부터 정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려면 서류도 복잡하고, 법원 가야 하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정말 막막하거든요.
기존 재기지원센터 vs.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 기존 재기지원센터
-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 알선 중심
- 채무조정 기능 미비
➡️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 폐업 후 재기 지원 (기존 기능 포함)
-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기능 대폭 강화
- 금융·법률 전문가 원스톱 밀착 지원
이제는 금융·법률 전문가가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을 전문가가 같이 해주니까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서울회생법원과 협약까지 맺었다니
이번에 정말 눈에 띄는 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5월 20일에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회생법원과 특급 협약! '신속 처리'의 힘
센터를 통해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되어 전담재판부에 바로 배정!
대기줄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사!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줄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 일 처리가 얼마나 느린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속 처리해준다니,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세 가지 핵심 지원 내용
- 자산/채무 현황 정확히 파악: 일단 자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혼자 하면 진짜 복잡해요. 카드빚, 대출, 임대료, 각종 미납금...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 개인별 맞춤형 변제계획 수립: 전문가들이 이런 걸 다 정리해서 개인별 맞춤형 변제계획을 세워줍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유리한지, 개인회생을 할지 파산을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상담해주는 거죠.
- 서류 작성 및 제출 전 과정 지원: 그리고 서류 작성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인데, 이것도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부 도와줍니다. 혼자서 끙끙대면서 인터넷 검색하고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네요
물론 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성실하게 갚아나가야 하고, 재기를 위한 노력도 본인이 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막막하게 헤매던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봐요.
정부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선 걸 보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제야 제대로 인식한 것 같아요.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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